"민주당 압도적 의석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 핑계 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절대 다수 국민이 원하는 만큼 강행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당론 채택 건의.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할 사안'이라는 글을 통해 "수술실 CCTV 는 80~90 %의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주권자의 의지가 또 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라며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들이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부여했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을 통해 집권 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체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913959

법안을 논의하는 제1소위 소속 의원 11 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올해 2월 들어 병원이 수술실 입구와 내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CCTV 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정부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이 어디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술 현장 자체를 CCTV 로 보여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며 보건복지부 입장을 되풀이해 비판에 직면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464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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