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12 조 3123 억원), 정부세종청사( 8211 억원),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161 억원)….  

정부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등장한 국유(국가소유)재산 목록이다. 각각 지난해 연말 기준 가장 비싼 국유 도로ㆍ건물ㆍ물품 1위를 차지했다. 전체 국유재산( 1156 조 3000 억원) 가치는 전뇬 보다 31 조 3000 억원( 2.8 %) 늘었다. 세부적으로 토지( 519 조 8000 억원), 유가증권( 263 조 9000 억원), 공작물( 285 조 6000 억원), 건물( 74 조 3000 억원) 순이다.  

특히 고속도로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부고속도로 외에 서해안고속도로(6조 8911 억원), 남해고속도로(6조 3340 억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부고속도로는 국유재산 장부가액을 공개한 이래 부동의 최고가 1위다. 도로 가치는 주변 땅값 상승, 도로 개ㆍ보수 등을 반영해 전뇬 대비 늘었다. 경부고속도로만 해도 1뇬 전( 12 조 2087 억원)보다 1036 억원 증가했다.  

건물 가치는 오히려 전뇬 대비 깎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상각’을 반영해서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 4297 억원), 2단계( 3914 억원) 가치가 전뇬 대비 각각 103 억원, 91 억원씩 감소했다. 물품 가치는 1뇬 전보다 1조원( 7.55 ) 늘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국방부의 국방 장비 구매 등에 따라 재산 가치가 높아졌다. 지난해 1위를 차지한 기상청 슈퍼컴퓨터 5호기( 500 억원대)는 취득을 마치지 않은 점을 반영해 순위에서 제외했다. 

값비싼 국유재산 TOP5 .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 @ joongang.co.kr

국유재산 가치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뇬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 재무 보고서를 통합해 공개한다. 2009 뇬 정부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면서 시작했다. 과거 ‘현금주의’ 회계에선 현금 수입ㆍ지출이 일어난 때를 거래로 인식했다. 하지만 ‘발생주의’에선 경제적ㆍ재무적 자원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인식해 처리한다. 또 ‘단식부기’는 수입ㆍ지출 결과만 기록하지만 ‘복식부기’는 경제 거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 변동을 연계해 동시 기록하는 식이다.

도로ㆍ철도ㆍ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 SOC )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오래돼 취득 원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현시점에서 공사할 때 투입하는 비용을 산출한 뒤,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감사원은 2012 뇬 국유재산을 평가할 때 감가상각을 제대로 차감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국유재산 가치를 평가에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지적도 있다. 경부고속도로 가치만 봐도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자산 규모( 25 조 1900 억원)의 절반, 삼성중공업( 12 조 9221 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부고속도로가 창출하는 ‘가치’는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 가격과 시설물(콘크리트ㆍ요금소 등) 가치만 따져 평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유재산 평가액은 장부상 순수 가치다. 세금을 매기거나 사고팔 일이 없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정부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이용자에게 양질의 투명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유재산 가치를 평가한다”며 “정부가 국유재산을 팔 일도 없고, 설사 민영화 등 조치로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시장 가치를 다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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