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을 5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진 못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 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인 사유리씨 같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으로 제한되는건 아닌지 등에 대해 5월 중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유리씨는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은 뒤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아이를 출산했다.

보조생식술은 국내에서 주로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출산을 위해 이용되며 비혼 단독 출산에 이용한다 해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윤리지침에서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만 정자 공여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사유리씨 이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표한 '4 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보조생식술 이용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인 및 관련 법·윤리·의학·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양 차관의 '5 월 중 관계부처 협의'는 이 계획의 후속작업인 셈이다.

양 차관은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현상 자체를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팍팍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직활동이나 안정된 주거생활마저 어랠몸졌다"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은 선택적 개념으로 바뀌었고 이게 문화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는 출산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서 복합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이 같은 고민을 지난 2월 꾸려진 '범부처 인구정책 TF (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이며, 6~7 월 중 부처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 차관은 또 낙태죄가 폐지됐음에도 후속 입법이나 정부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여성 건강의 관점에서 사회심리적 상담, 정보 제공 기반을 조성해 안전한 낙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를 위한) 약물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필요하다"며 "허가될 경우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고민 중 "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6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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